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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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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1
한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포항지원 2020.12.17 선고 2020가합10737 판결
  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손해배상(국)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

2012년
2009년
2008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
  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06년
2001년
1999년
1997년
1992년
11. 서울고등법원 1992.04.15 선고 85구169 판결
  귀속불분명 금원의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1년
1990년
1988년
18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5다카154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6(3)민,51;공1988.12.15.(838),151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79년
19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9다437, 61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9.9.15.(616),1206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1976년
20. 대법원 1976. 2. 10. 선고 74누44 판결
  [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][집24(1)행020,공1976.3.15.(532) 8984]
  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75년
1974년
23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4다586 판결
  [원천징수상환][집22(2)민,158;공1974.8.15.(494) 7948]
   원천징수상환
  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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