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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3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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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 제3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1
한서
1
한미합동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2
황정근
1
김갑수
1
박우동
1
고석윤
1
김수형
1
손지열
1
고재호
1
계창업
1
송기성
1
서건식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포항지원 2020.12.17 선고 2020가합10737 판결
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[국승]
국세징수법
손해배상(국)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2012년
2.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09두1496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559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자산재평가법
2009년
3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8. 선고 2008누2892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자산재평가법
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두790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83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상법
소득세법
외국환거래법
외국환관리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증권투자신탁업법
2008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
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[국승]
국제조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6. 서울행정법원 2008. 9. 24. 선고 2007구합1804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농업협동조합법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사립학교법
상법
자산재평가법
지방세법
2006년
7. 대전고등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5누121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상법
외국환관리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증권투자신탁업법
2001년
8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2001다21120 판결
[손해배상][공2001.12.15.(144),2559]
손해배상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1999년
9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7누2029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0.1.(91),1983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1997년
10. 서울고등법원 1997.11.07 선고 96구26536 판결
원천징수의무 존부 여부[국패]
법인세
국세기본법
동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원천징수에 관한 국세기본법
1992년
11. 서울고등법원 1992.04.15 선고 85구169 판결
귀속불분명 금원의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[일부패소]
법인세
같은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1991년
12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384 전원합의체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10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헌법
13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315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40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4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1누11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0.1..(905),2270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15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누977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8.1.(901),1954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6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1누40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96;공1991.7.15.(900),1795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0년
17. 서울고법 1990. 12. 21. 선고 90구834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643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8년
18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5다카154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6(3)민,51;공1988.12.15.(838),1519]
부당이득금반환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1979년
19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9다437, 61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9.9.15.(616),12064]
부당이득금반환
법인세법
소득세법
1976년
20. 대법원 1976. 2. 10. 선고 74누44 판결
[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][집24(1)행020,공1976.3.15.(532) 8984]
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21. 대법원 1976. 1. 27. 선고 75누33 판결
[법인세중간예납금부과처분취소][공1976.3.15.(532),8982]
법인세중간예납금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외자도입법
1975년
22. 대법원 1975. 7. 8. 선고 74누19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044,공1975.9.15.(520) 8588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영업세법
영업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74년
23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4다586 판결
[원천징수상환][집22(2)민,158;공1974.8.15.(494) 7948]
원천징수상환
민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영업세법
24. 서울고법 1974. 3. 8. 선고 73나1515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121]
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
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영업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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